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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健保, 담배사 상대 소송 1심 패소

법원 “흡연관련자들이 담배사에
손배청구권 있다고 볼수 없다”
건보 “피해 더 밝혀 즉각 항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6년 만의 결론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이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또다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홍기찬)는 20일 오전 건보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거나 원고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대상자들이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5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해 9월부터 재판이 진행됐으나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 2018년 5일 재판이 멈추기도 했다. 2년 후인 올해 9월 재판이 다시 시작돼 지난달 23일 변론이 종결됐다. 그간 공판에서 양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담배회사는 “장기간 흡연했다고 해서 모든 흡연자에게 폐암이 발병하지는 않는다”고 맞섰다.

건보공단은 즉시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다시 한 번 이번 소송을 두고 법정 다툼이 가열될 전망이다. 선고 공판을 직접 방청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로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담배의 피해를 밝혀나가고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공단이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헌법재판소는 다음 해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흡연과 폐암은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담배사업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외에서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도 나오고 있어 항소심에서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은지·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