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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부산 이어 추가규제 예고에도 연쇄 ‘풍선효과’로 전국 집값 ‘들썩’

박정민 기자 | 2020-11-20 11:25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외벽에 ‘정부정책 아웃(OUT)’이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24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아웃’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외벽에 ‘정부정책 아웃(OUT)’이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24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해운대구 등 조정지역 지정

규제피해 지방 갔던 투기수요
수도권 부동산 다시 자극 우려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부산(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대구(수성구)·경기(김포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감지되면 12월에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정부가 정책기조 변화 없이 부동산 규제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 시장에서는 연쇄적 풍선효과와 함께 지방으로 간 투기 수요가 다시 서울·수도권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0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16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동향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와 비교해 가격이 오른 지역은 151개(전주 147개)로 늘었다. 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15개(전주 18개)로 줄었다. 시·도별로도 부산(0.72%), 울산(0.58%), 대구(0.39%)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됐고 대전(0.34%), 경남(0.34%), 경기(0.28%), 충북(0.25%), 세종(0.23%) 등도 상승세를 이었다. 전국에서 가격이 떨어진 곳은 제주(-0.01%)가 유일하다.

이 같은 지방의 가격 상승은 정부의 서울·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피해 지방으로 내려간 투기 수요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지방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부산은 지난주보다 0.72%나 더 올랐다. 5대 광역시 역시 지난주 0.39%에서 0.48%로 상승 폭을 확대했다. 지방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외지인들이 적극적으로 아파트 매입에 나섰다.

정부의 계속된 규제지역 확대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한편, “국회 세종 이전” “가덕도 신공항” 등 여권에서 연일 부동산 시장을 부채질하는 이슈를 던지고 있어 가격 상승의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형국이다. 정부가 부산·대구·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고, 추가 지정도 예고하면서 되레 투기 수요는 서울·수도권으로 되돌아갈 조짐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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