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값 상승 부추겨” 72.4%… 대책 1위는 “장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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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029명 대상 설문

대전·충청·세종서 F비중 최다
“재정 비효율적으로 써” 69.4%
경제회복 전망 2022년이 최다

문재인 정부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국민의 경제민심이 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심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부동산 정책부터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전반적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경제 회복 시기도 빨라야 2022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 인식도 시계(視界) 제로의 처지에 빠졌다.

30일 문화일보가 ㈜모노커뮤니케이션즈·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창간기념 설문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F학점’을 준 응답자는 전국에 고루 분포했다. 광주·전남(36.2%)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F학점을 준 응답률이 50.0% 이상을 기록했다. 이 기운데 대전·충청·세종 지역의 F학점 비중이 60.3%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흐지부지되면서, 당시 집값 폭등에 성난 민심을 돌려보려 이 지역 최대 관심사를 악용했다는 비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나온 이후 3분기 세종시 땅값 상승률이 4.59%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등 민심에 역효과만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이 폭등한 서울(58.3%)과 경기·인천(54.6%)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F학점을 준 응답자들이 많았다.

가계 및 소득 상황의 변화에 대한 질의에 응답자 54.8%가 나빠졌다고 답한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나빠졌다고 답한 응답률(52.2%)보다 2.6%포인트 높아졌다. 역시 대전·충청·세종시 민심(44.0%)이 가장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8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0%나 줄었지만, 5분위(상위 20%)의 근로소득 감소율은 4.0%로 큰 격차를 보였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버는 소득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응답이 38.9%를 기록했다. ‘재원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증세해서는 안 된다’(24.6%)는 응답까지 합치면 60.0% 넘는 응답자들이 증세에 반대 견해를 보였다.

올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67조 원을 조달한 정부의 재정운용 능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다분하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8.6%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답했다.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모두 69.4%에 달했다.

경제회복 시기에 대해서도 후년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본 응답자가 32.2%로 가장 많았고, 내년 하반기(31.0%)와 후년 상반기(21.1%)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8.3%로 가장 많았다. 취약업종 지원(16.1%), 가계부채 안정(8.3%) 등이 뒤따랐지만, 일자리 창출 응답률에는 크게 못 미쳤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