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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관심을 끌려고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3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자정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남자친구인 B 씨와 통화하던 중 강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B 씨와 통화하던 중 강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옷에 문지르고 "오빠 신고! 신고!"라고 다급하게 외치며 B 씨의 112신고를 유도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불상의 남성이 가방과 노트북을 빼앗았다’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A 씨의 자작극이었다. A 씨는 자신이 밤에 혼자 걸어가고 있음에도 B 씨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자 서운한 마음이 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이 같은 허위신고로 경찰관 50여 명이 장시간 일대 수색, CCTV 확인 등으로 정당한 업무를 보지 못하고 경찰력을 낭비해야 했다. A 씨는 다음날 오전 범행을 자백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공무 방해의 정도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잘못을 깨닫고 자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