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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실 검찰인사 분석

靑 선거개입·조국一家 비리 등
수사검사 대부분 불이익 당해
지방발령으로 공소유지도 난항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 35명이 좌천당했던 반면 이른바 ‘봐주기 수사’ 등 지적을 받았던 검사 15명은 영전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좌천 인사 중 대다수가 범죄 혐의를 밝혀내 공소 제기를 했거나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권력 내부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검사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어, ‘검찰개혁’을 내세워 왔던 정부가 검찰 본연의 기능을 해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12일 제기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2017년 5월 이후 검찰 인사를 살펴본 결과 여권 관련 수사를 맡았거나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묶여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사 수가 3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맡아 조 전 장관을 포함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긴 수사 라인 전원이 이에 포함됐다. 실제 당시 공판팀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강백신 부부장검사는 대구지검과 창원지검으로 각각 발령 났다. 이를 두고 “공소 유지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쏟아졌다. 지휘선에 있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수원지검으로 물러났다. 이외에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금품수수 감찰 무마·환경부 블랙리스트·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등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밀려났다. 또 지난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했던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는 대구고검, 엄희준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은 수원지검으로 보내졌다.

반면 김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영전한 검사 15명의 면면은 정권 수사 지연 논란을 일으켰거나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됐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를 반대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상갓집에서 후배 검사에게 “당신이 검사냐”라는 항의를 받았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은 거꾸로 인사에서는 영전했다. 장영수 대구고검장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각각 정의기억연대 회계 비리 의혹과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통해 감싸기 논란을 일으켰지만 인사에서는 특혜를 받았다. 추 장관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현 정부 들어 영전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