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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軍 녹취 파일’ 은폐 의혹…정경두 國防도 수사 대상이다

기사입력 | 2020-09-16 11:4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복무 당시에 휴가 연장을 부모가 불법 청탁한 혐의를 확인할 핵심 단서인 ‘군 녹취 파일’에 대한 국방부(國防部)의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중앙 서버에 남아 있던, 추 장관 부부 중 누군가가 2017년 6월 14일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녹취 파일도 확보했다고 한다. 존재 사실조차 국방부가 쉬쉬해온 파일이다.

이날 국회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거론하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저희가 자료가 없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으나, 군색한 변명이다. 국방부 관계자가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은 녹음하게 돼 있지만, 규정상 3년 간 보관한다. 추 장관 측과의 통화 기록은 현재 없다”며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했다고 밝힌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게 지난 11일이다. 국방부가 직접 연루된 주요 사건인 만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정 장관이 공식 부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못 들은 척했다. 관계자의 말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의 침묵인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녹취 파일이) 없다고 했을 경우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신 의원 지적이 정 장관에게도 해당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추 장관 아들의 1차 병가 종료일에 연장을 위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명시한 국방부 문건을 지난 9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데 대해서도, 국방부는 처음엔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둘러댔었다. 하루 뒤에야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고 시인했다. 정 장관의 국회 답변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추 장관과 그 아들 비호에 꿰맞추려다가 말이 꼬인 결과로 비친다. 정 장관은 자신도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고, 퇴임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나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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