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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국제정치학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의 폭파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햇볕정책 ‘문샤인 정책’은 파국을 맞았다. 북한과 일련의 합의를 통한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 기만적 평화 쇼에 불과하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서 국제 심부름이나 하고 다닌 그 자체가 애초에 잘못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데도 마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다닌 것도 문제였다.

청사 폭파가 국민에게 던진 충격은 너무나 컸다. 국민 세금 170억 원이 투입된 국가 재산이 북한에 의해 훼손됐는데도 문 정부는 북한 눈치를 살피면서 비난 한마디 못한다. 북한에 손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덮어두고 가려는 문 정권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김여정을 내세워 도발 수위를 높여가던 김정은이 6월 23일 갑자기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개최해 도발 보류를 발표했다. 핵 탑재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고 핵공중통제기를 띄워 북한 도발을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경고 때문이었다. 북한은 강력한 억지력의 벽에 막히면 멈춰 서고, 허점을 보이면 더 큰 도발로 대응한다. 과거 히틀러의 초기 도발을 용인했다가 2차 대전을 불러온 역사적 경험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북한의 도발을 유엔과 미국의 제재 탓으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마저 여권에서 나온다. 이는 모든 문제를 ‘대북 적대시 정책’ 탓으로 돌리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일부 여권 정치인의 한·미 워킹그룹 해체 주장은 문제의 본질이 북한 핵·미사일임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제 공조에서 이탈할 경우 한국 기업과 은행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고 엄청난 벌금과 피해를 보게 된다. 우리민족끼리 뭐든 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종족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공조론은 안보 의식을 무장해제하고 한·미 관계를 긴장으로 몰아간다.

청사 폭파 이후 북한의 사과도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종전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겠다는 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북핵이 폐기되지도 않고 여건이 하나도 조성되지 않았는데 평화 쇼를 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 ‘종전 결의안’은 반미 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서 크게 우려할 사항이다.

문 정권과 여권의 대북 저자세와 유화정책을 보면 남북이 연방제가 돼서 한국이 북한의 속국이 된 듯한 생각마저 들 지경이다. 김여정의 협박에 우리 국회는 전단 살포 방지법을 만든다고 허겁지겁한다. 대한민국 국회인지 북한 최고인민회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국내에서 북한의 선전·선동에 휘둘리고 북한을 옹호하는 ‘북한화 현상(Northkoreanization)’이 심해지고 있다. 북한화 현상은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민주적 전체주의’로 타락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이 북한 남침으로 일어났다는 말은 일절 하지 않고 민족공조론과 ‘남북 생명공동체론’을 내세워 북한에 퍼줄 궁리만 한다.

이 과정에서 핵을 가진 북한의 도발에 무감각해지고 전복전에 속아 넘어가는 사회 분위기는 6·25전쟁 이후 최고의 안보 위기를 부른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신냉전이 전개되면서 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한반도에서 또다른 ‘대리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 모두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