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정부, 개소세인하 연장 검토

다음주 하반기 정책방향 발표때
한국판 뉴딜 · 리쇼어링 장려 등
각종 경기부양정책 총망라할 듯

6월 초 발표될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하경방)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와 같은 소비진작 대책부터 ‘한국판뉴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 국내회귀)’ 등 각종 경기부양책이 총망라될 전망이다.

22일 정부가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 연장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를 통해 내수진작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현재 수출 길이 막혀 생산절벽에 내몰린 자동차산업을 내수진작으로 살리고 경기 전반을 부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70% 인하(출고가의 1.5% 적용, 최대 100만 원) 혜택이 연장되면 소비자들은 최대 143만 원의 비용 부담을 덜 게 된다. 특히 10년 이상 탄 경유차 등 노후 차 폐차 후 신차 교체 시 개소세를 70%(최대 100만 원) 깎아주는 혜택까지 6월 말에서 올해 말로 동시에 연장되면 절감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개소세 인하는 과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몇 차례 쓰인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9개 업종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자동차, 조선업의 전후방 산업효과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또 하경방에서 주목할 부분은 ‘한국판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세 가지와 함께 지난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그린 뉴딜’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분야의 육성만으론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이 중심이 구체적인 고용창출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경방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와 관련한 외국기업 및 국내기업의 첨단 연구·개발(R&D)센터 등의 유치와 관련한 내용, 그리고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담긴다.

국내 회귀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과 함께 대기업의 해외 사업장 일부의 국내회귀를 위한 유턴 기준의 변경 등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리쇼어링 혜택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의 입지규제 부분은 이번 하경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하경방을 두고 국제경제와 동반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끌어올리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적잖은 이유다.

그린 뉴딜을 놓고서는 너무 급조되는 분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 뉴딜의 경우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따른 일자리 창출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신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에너지정책전환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는데 여전히 일자리 창출 효과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박정민·박수진·이정우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