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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소 분리 檢과 협의”… 한발 물러서나

김온유 기자 | 2020-02-13 12:16

“기소권 뺏는다는 의미 아니다
통제 가능 장치 마련하자는 것”
尹총장 만남 시도했지만 불발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했다가 ‘분리’가 아닌 ‘리뷰(검토)’에 방점이 있다고 오락가락하다가 다시 검찰에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협의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고 13일 부산고검·부산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 격려 행보에 나섰다. 대검은 검찰 내 기소와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대한 잇따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일 윤 총장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등에 대한 협의를 제안한 데 이어 다시 협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찰 직접 수사 영역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동안 검찰에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어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가 헌법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고 위법이라는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전일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취지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윤 총장은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을 순회하고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내부결속에 나섰다. 특히 윤 총장은 최측근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과 재회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담당했던 신자용 부산지검 동부지청장도 참석한다.

법무부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일본 검찰의 사례를 들어 개혁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일본에서도 수사·기소가 분리돼 있지 않다”는 반론(문화일보 2020년 2월 12일 자 참조)에 부딪히자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수사 검사로부터 기소권을 빼앗느냐 안 빼앗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 결과물에 대한 제삼자의 리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었다”고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접수사를 한 검사가 몰입돼 기소까지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제삼자가 걸러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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