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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 거부 초유의 여당… ‘민생법 볼모’ 잡은 한국당

윤명진 기자 | 2019-12-02 14:03

황교안(오른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 대표의 오른쪽 뒤로 동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누워 있는 모습이 보인다. 황교안(오른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 대표의 오른쪽 뒤로 동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누워 있는 모습이 보인다. 김낙중 기자

- 여야 막가는 ‘힘겨루기’

민주당 “협상 내일이 데드라인”
한국당 “여당 스스로 민생 포기”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으로 촉발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에도 계속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까지를 한국당과의 협상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배제한 채 다른 야당과 협상해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는 없다’는 입장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예산안과 법안을 한국당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한국당이 응하지 않는 경우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다른 야당과 협력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199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개적으로 취소하고, 이후 같은 법안에 대해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2∼3일간 한국당을 포함해 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는데, 사실상 3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내일(3일)까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며 “(협상을 위해) 한국당에 줄 수 있는 시간은 오늘, 내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역시 물러설 의사가 전혀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양대 악법(선거제도 개편안, 검찰개혁법안)을 철회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더 큰 불법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불법 국회봉쇄 3일 차로 각종 민생법안이 여당의 국회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냐”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며 조건 없는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배제할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단기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1∼3일짜리 임시국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공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윤명진·나주예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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