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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靑·警 울산시장선거 불법 개입 조직적으로 주도”

김현아 기자 | 2019-12-02 11:52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오른쪽) 전 울산시장과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가 정치공작에 의해 치러졌다며 선거무효소송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오른쪽) 전 울산시장과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가 정치공작에 의해 치러졌다며 선거무효소송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선규 기자

- “선거무효 소송” 기자회견

“공권력 동원 선거 중대 하자
송철호 시장 즉각 사퇴해야”
“공직선거 소청 절차 불합리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할 것”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경찰 등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이를 위한 헌법소원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청와대는 지난해 6월 울산시장 선거에 총출동해 선거에 개입했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조작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이어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전 부산지검장인 석동현 변호사 역시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이자 한국당 후보였던 김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보다 지지율에서 월등히 앞서나가자,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표적 수사를 함과 동시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르면 이날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청구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무효, 당선무효소송은 먼저 공직선거법 제219조의 ‘선거 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이라 기간이 이미 경과돼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선거 소청 기간이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사유를 안 경우에 대한 소청 허용 규정 역시 부재한 상태라 선거의 공정성 침해, 재판청구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선거 소청 기간을 연장하도록 수정하거나 사유를 안 때부터 일정 기간 소청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으로 위헌성을 보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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