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장치 역할못하고 유명무실
文정부들어 임명 안하고 방치
대통령친인척·고위직감찰 구멍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민정수석실을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3년 넘게 공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 이상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되지 않으면서 업무가 중첩되는 민정수석실이 눈치 보지 않고 권한 외 활동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제를 방치한 채 사실상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중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3당 원내대표 합의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최종 임명한다. 3당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야당 관계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후보자를 추천한 반면, 민주당은 아직 후보자를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여당과 청와대는 정부 출범 이후 특별감찰관 임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여권 내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경우 업무가 중복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정당성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 국회에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는 추천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차일피일 추천을 미뤘다. 그사이 특별감찰관 조직은 이 특별감찰관 해임 이후 3년 3개월째 가동을 멈춘 채 유명무실한 상태로 간판만 유지하고 있다.

한때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에 특별감찰관·특별감찰보를 비롯해 경찰청,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파견직 공무원 30여 명이 근무했으나, 현재는 행안부 등 공무원 3명이 감찰 업무 없이 행정 업무만 하며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관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 전담하게 되고, 청와대 내부 감찰 또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자체적으로 맡게 된 것이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