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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D-1… 靑, 강행절차 돌입

민병기 기자 | 2019-11-21 12:11

정경두(오른쪽)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개별 양자회담을 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오른쪽)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개별 양자회담을 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전 NSC 상임위 열어 논의
‘번복할 명분없다’ 판단 우세
美 반발 등 파장 최소화 강구
美 상원선 ‘철회’ 결의안 발의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하루 앞둔 21일 최종 입장 결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보실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관련 정부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논의했다.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집을 만한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 우세해 종료 결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한·미·일 간 물밑 접촉이 진행 중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화하기보다는 사실상 종료를 염두에 두고 미국의 반발 등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지소미아 관련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위한 막판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미 의회 상원에서는 외교위원회 제임스 리시(공화당) 위원 등 상원의 외교안보 분야 여야 인사가 모두 참여한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결의안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시기에 지소미아 중단은 미국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22~23일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존 설리번 부장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종료 철회를 공표하지 않은 이상 오는 23일 0시 자동 파기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22일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통보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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