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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전면 폐지는 위헌적 ‘교육 테러’

기사입력 | 2019-11-08 11:41

교육에서도 시대착오적 평등지상주의에 집착해온 문재인 정부가 급기야 수월성 교육기관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전면 폐지에 나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근거 조항을 삭제해 해당 고교 전체를 일반고로 2025년 3월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각각 1992년, 1998년, 2001년 도입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다소나마 넓히며 고교 평준화의 폐해를 보완해온 외고 30개, 국제고 7개, 자사고 38개를 차기 정부에서 모두 없애도록 미리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교육 테러’에 해당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한 헌법 제31조 1항부터 거스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가 내년 총선을 위해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1조 6항을 훼손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포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불법·특혜 입시 의혹은 그 사람의 문제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자사고·특목고에 책임이 있는 양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외고·자사고·국제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내세웠으나, 자연스러운 ‘고교 서열화’를 죄악시하는 것은 위선(僞善)이기도 하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환은 부정해온 유 장관이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강구’를 천명한 문 대통령의 지난 10월 22일 국회 연설 16일 만에 뒤집힌 방안을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문 정부 고위 인사 상당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좌파 성향의 친(親)전교조 교육감 일부도 자녀를 그런 고교에 진학시켜왔다. 그러고도 폐지를 끝내 밀어붙이면, 파렴치할 뿐 아니라 문 정부의 최대 교육 실정(失政)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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