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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회 장악, 포퓰리즘 정책 文정권… 차베스정권과 비슷”

손고운 기자 | 2019-09-20 11:58

나경원(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정용기 정책위의장. 뉴시스 지쳐보이는 나경원 나경원(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정용기 정책위의장. 뉴시스

한국당 ‘베네수엘라 리포트’
“국민 선동하는 방법 판박이
장기집권 못 막으면 대혼란”


자유한국당은 20일 “문재인 정권의 사법권력 장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입법부 장악, 언론 장악 등은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초래한 우고 차베스 정권과 놀랄 만큼 유사하다”며 “여당 대표가 절대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데 장기 집권을 막지 못하면 우리도 민생 도탄, 국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베네수엘라 리포트 위원회’ 활동 보고회에서 “문재인 정권을 보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마두로 정권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하다”며 “사법부와 입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수법, 국민을 선동하는 방법이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때 석유강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좌파정권 20년 만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됐다”며 “좌파 이념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전 세계가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발표한 ‘베네수엘라 리포트’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한국당은 보고서에서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대의민주제에 환멸을 느낀 다수 빈곤층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급진적 사회변혁을 추구했다고 진단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김기현 선문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는 “우리가 과연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인가 의심은 있다”면서도 “반미 급진주의자인 차베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외국 자본과 석유 자본 등을 완전히 악마로 만들어 빈곤층을 자기편 세력으로 규합하는 등 확실히 편을 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차베스 정권의 특징으로 △사법부 장악 △국민 투표 활용 △헌법 개정을 활용한 입법부 장악 △과도한 복지 △반(反)시장 정책 △언론 장악 등을 꼽으면서, 이 같은 특징이 문재인 정부의 특징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친여 성향 인사들을 대폭 임명함으로써 사법부 장악을 시도했다는 점을 대표적인 근거로 꼽았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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