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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돈, 文은 北 이유로 훈련 외면…동맹 큰일 났다

  • 입력 2019-08-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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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완전한 돈 낭비”라면서, 축소된 형태로 진행된 최근 훈련에 대해서도 “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더 심각한 인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훈련 때문에 ‘화가 나 있었다’면서 그런 주장을 펼쳤다는 사실이다. 한·미 동맹은 기본적으로 상호 공동 방위를 책임지는 군사동맹이며, 군사동맹의 핵심은 연합 훈련을 토대로 한 연합 전력(戰力)에 있다. 그런데 동맹의 적(敵)인 북한 지도자의 인식은 중시하면서, 정작 동맹을 내팽개치는 발언은 서슴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한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가 아니라 일본 정상 앞에서 세계 언론을 상대로 그렇게 했다.

이런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돈이 정말 많이 든다”며 중단 방침을 밝혔고,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 후에도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1억 달러 비용이 들어 오래 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런 발언의 강도가 점차 심해지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결정을 한 뒤 이런 극단적 표현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이 폐지되면서 한·미 동맹은 사실상 훈련 없는‘페이퍼 동맹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훈련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는데, 오히려 동조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선 훈련 중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미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 한국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문 정부가 동맹 강화를 외면하면 안보와 경제는 누가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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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독립 외교 승리” vs 바이든 “나토 동맹” 강조…에르도안 당선에 엇갈린 반응
푸틴 “독립 외교 승리” vs 바이든 “나토 동맹” 강조…에르도안 당선에 엇갈린 반응 푸틴은 ‘친애하는 친구여’라고 부르며 "독립 외교의 승리"를 축하했고, 바이든은 ‘나토 동맹’을 강조하며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8일(현지 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재집권 성공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 속에서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엇갈린 속내가 드러났다. 튀르키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의 일원이지만, 중동 및 유럽 안보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 및 서방과 갈등을 겪으며 ‘나토의 이단아’로 불린다. 에르도안 당선을 둘러싼 양 진영의 희비가 교차할 수밖에 없다.타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자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친애하는 친구여’라고 호칭하면서 각별한 친밀감을 드러냈고, "당신의 선거 승리는 튀르키예의 수장으로서 이타적으로 노력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국가 주권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외교 정책을 시행하려는 노력에 대한 튀르키예 국민의 지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환영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등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왔다. 튀르키예는 대러시아 교역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으며 자국 내 첫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에도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역을 자임해왔다.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해 "훌륭하고 강한 정치인이자 벨라루스의 좋은 친구"라며 "우리는 국제적 긴장 공조와 식량 안보 유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에 대해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런 와중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면서 양국의 협력 관계 강화를 기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유럽의 안보 및 안정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친러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양국 간 중재역을 자임하기도 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 동맹으로서 협력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한다"며 "나토 동맹국으로서 양자 이슈와 공동의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협력을 이어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친러 외교 행보 탓에 에르도안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를 맺어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를 언급한 것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을 앞둔 시점에서 백악관의 의중을 담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튀르키예는 현재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재선을 성공한다"며 "우리의 협력 지속과 7월에 있는 나토 정상회의 준비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나는 EU와 튀르키예 관계 구축을 지속해 나가길 고대한다"며 "이러한 관계의 진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EU와 튀르키예,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EU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날 각각 재선 성공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나토 동맹 및 경제적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축하 메시지를 전한 뒤 유럽에 평화를 다시 가져오는 일을 포함, 양국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박동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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