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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통합재정수지 5년만에 적자 예고… 재정건전성 ‘비상’

조해동 기자 | 2019-08-22 11:48

재정지출 증가율 7.3% 기준
5000억 적자… 마이너스 전환

정부, 현재 8 ~ 9% 대로 상승
적자 폭 예상보다 더 커질 듯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 얼마나 될까?’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 지출 확대 폭도 관심사이지만,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포괄하는 수치로,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낸다.

내년 재정 건전성 지표는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내놓을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2000억 원 적자)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5000억 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 건전성 지표는 2018∼2022년 연평균 재정지출(총지출) 증가율을 7.3%로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발표한 것이다. 지난해 계획에는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7.3%로 잡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재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8∼9%대(사실상 올해 총지출 대비 증가율 9∼10%대)로 잡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해 계획에서 2018∼2022년 연평균 경상성장률(물가상승을 포함한 성장률)을 4.6%로 가정한 것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도 지난해 정부 전망치인 5000억 원보다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지난해 정부 전망대로 5000억 원 적자만 돼도 2015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고, 적자 폭은 2009년(17조6000억 원 적자)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에 대해서도 지난해 정부가 이미 44조5000억 원 적자를 예상했지만, 적자 폭이 애초 전망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놓은 대로 된다면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대 후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 예산안을 준비해 (다음 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2%였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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