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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통계… ‘정신보건법’ 개정이후 조기출소 늘어

살인죄 치료 가종료 출소자
2013년 33명, 2016년 77명
치료감호 수용인원은 감소세

“인권존중에만 집중한 개정법
정신질환자 범죄증가는 人災”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치료감호 수용 시설 부족 여파로 3년 전부터 정신질환 살인범 중 조기 출소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등이 제한되면서 2016년 이래로 발생한 정신질환 범죄자 수가 치료감호 수용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정신장애 범죄자 중 가종료(진료 심사를 통해 치료감호 기간 만료 전에 치료감호소를 출소하는 것)한 출소자는 393명이었고 이 중 살인범이 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50∼280명 수준이던 가종료 출소자가 2016년 갑자기 급증한 것이다. 특히 살인죄 치료감호 중 가종료로 출소한 사례는 2013년 33명, 2014년 42명, 2015년 27명이었음을 고려하면 2∼3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서국희 한림대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최근 발표한 ‘정신질환자 범죄 증가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서 “치료감호 수용 능력을 넘게 돼 살인 후 치료감호 중이던 정신질환자 살인범들이 가종료 후 풀려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꾸준히 늘던 일 평균 치료감호 수용 인원도 2016년부터 줄었다. 2007년 722명이었던 치료감호 인원은 2015년 1212명까지 늘어났으나 2016년 1159명, 2017년 1137명, 지난해 1086명 등으로 계속해서 줄었다. 이 기간 정신질환자에 의한 전체 범죄는 급증했다. 경찰청의 ‘치안전망 2019’에 따르면 2016년 정신질환자에 의한 전체 범죄는 2015년 6980건에서 8287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에는 9027건으로 1년 만에 700건 이상 늘어났다. 정신질환자는 일반 범죄자에 비해 재범 가능성도 더 높았다. 지난 5년간 강력범죄의 재범률은 정신질환자가 8.8∼10.6%, 일반 범죄자는 1.4∼1.6%로 크게 차이가 났다.

서 교수는 2016년부터 정신질환자 범죄가 증가한 것은 정신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인재’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정법은 인권 존중에만 집중하면서 정신의학에 반하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었다”며 “개정법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는 늘리면서 거꾸로 입원은 강하게 막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보호입원 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직계혈족·배우자 등) 2명의 신청이 필요한 데다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면 입원이 불가능하다. 이 외에 행정입원과 응급입원 등 제도가 있지만 2016년 10월 검찰이 서류 미확인 상태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혐의로 수십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기소한 이후 정신병원이 이런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꺼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외래치료명령제, 정신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 등 전문기관의 관리를 받도록 하고 치료감호소의 수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