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核化 실무조율 건너뛴 트럼프·김정은 만남, 최악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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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전문가 천영우 前청와대 외교안보수석

核 생산가능한 ICBM 폐기 의미없어… 동결·신고 받아내야”

지난해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공회전이 계속되던 비핵화 협상이 다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을 위해 필수조건처럼 여겨지는 실무협상을 통한 세부 조율 단계를 건너뛰고 또다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담판 형식의 협상이 전개될 조짐이다. 비핵화 협상의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 협상 당사자인 미·북뿐만 아니라 동북아 각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봤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곧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무차원에서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정상회담은 위험하다.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이야기를 불쑥 꺼낸 것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 싱가포르 회담 때는 실무협상에서 의제와 관련한 사전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에서 회담 전날까지도 합의를 만들어 내려는 시도가 계속됐다. 결국 매우 불완전한 합의가 나왔다. 2차 정상회담은 이때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실무차원에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조만간 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무협상을 해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또 열린다면, 전체 비핵화 과정에 대한 로드맵 도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교착상태를 푸는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합의밖에 안 나올 것이다.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조치이든 다른 것이든 합의가 나올 수는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비핵화를 결심한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초기 조치는 핵 개발 ‘동결’과 ‘신고’라는 점이다. 동결과 신고 없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상황에서는 ICBM 폐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박준희·김영주·유민환 기자 vinkey@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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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核化 실무조율 건너뛴 트럼프·김정은 만남, 최악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