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상회담 전문가 전망
“합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다룰
시스템 만들수 있을지가 관건”
공회전이 계속되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급가속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북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핵화 협상의 특성상 디테일한 사전조율 없이 정상들 간의 담판만으로 진전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 협상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에 그칠 경우 한국은 북한에 핵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있고 일본의 핵무장 여건을 조성하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6일 “실무차원에서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 정상회담은 위험하다”며 “명심해야 할 것은 비핵화를 결심한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초기 조치는 핵개발 ‘동결’과 ‘신고’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6·12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도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했고, 후속 비핵화 협상도 사실상 정체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추상적인 합의였기 때문에 2차 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서 미국과 북한이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대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실무진들이 짜준 각본대로 협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나올 것을 알고 실무협상의 무력화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합의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합의 이행이 체계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준희·김영주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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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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