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양 관련 배경” 분석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 움직임과 한반도 유사 시 지휘권 문제 등을 우려한 미군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영관급 참모 직책까지 영국·호주·캐나다 등 다른 참여국에 대폭 양보하며 외양을 확장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은 ‘아군’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대신 유엔사 기능을 강화한 배경에는 한국의 군사지휘권 이양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요구하던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은 유엔사 기능을 강화하는 ‘재활성화’를 추진했는데 최근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사령관 자리를 한국에 맡길 것을 요구하자 미국이 재차 재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분석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15일 오는 2020년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F-35C 등 5세대 전투기 600대를 보유해 미 해·공군의 절대적 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