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3가지 조치’ 또 억지

기술설명·현지조사·차단벽 등
정부, 中의 황당 요구에 고심

中 ‘단계적 처리’ 지속적 언급
전문가들 “분명히 선 그어야”

한·중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논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 중국이 합의 이후에도 우리 정부에 세 가지 조치를 지속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자초한 사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양국 정상화 관계 합의 발표 이후에도 중국은 한국을 만날 때마다 사드 문제에 대한 실질적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양국 관계 정상화를 앞두고 중국 측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불참하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노(No)’ 원칙까지 확인해 줬지만 중국은 사드와 관련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사드의 단계적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 가지 조치를 시작으로 사드 폐기까지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2일 베이징(北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하며 ‘사드 처리의 단계적 처리에 한·중이 합의했다’고 재차 말했다. 이는 ‘양국 합의 이후 사드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기대와 온도 차가 큰 언급이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중국 측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보다 폭풍우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사드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설명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현지 조사 △사드 레이더 중국 방향에 차단벽 설치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항의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한·중 관계 정상화를 서둘러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초대하고, 나아가 북한 선수단까지 참여하는 그림을 완성하는 데 주력하려고 중국 측에 지나치게 양보하고 있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정부가 평창을 바라보고 필요 이상으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며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오더라도 국제 올림픽 행사에 참여한 것이지 한국에 온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중 문제에 정통한 한 외교 관계자는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분명한 선을 긋지 않을 경우 두고두고 사드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안되는 부문은 ‘안된다’, 되는 부문은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