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이 법정 밖서 사법 시스템 뒤 흔들어…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여"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열린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찰 역량 대부분을 민생범죄에 쏟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1심 마지막 공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출정 기록과 조사실 사진까지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도 지난달 23일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었다.

한편 이 총장은 전날 월례회의에서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스스로 떳떳한지 돌아보고 삼가고 또 삼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일선 검사들이 술에 취해 운전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등 비위가 연이어 발생하자 조직 기강을 잡으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