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등 합하면 51%나
취성패는 현장 실효성 의문
내일채움공제도 신청 저조

취업을 위한 학업을 이어가거나 직업교육도 받지 않아 백수 상태인 ‘니트(NEET)족’이 전체 청년의 2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넓은 개념으로 ‘사회 밖’의 청년을 규정하면 전체 청년의 51%에 이르는 실정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을 내놓았으나 보다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면 근본적인 고용생태계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청년유니온의 ‘정권은 바뀌었지만 달라지지 않은 청년 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34세 청년 인구 1010만 명 중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니트족은 257만4000여 명(25.5%)으로 집계됐다. 정규직이어도 임금이 크게 낮거나 졸업을 미룬 대학원생 등으로 넓혀서 개념을 규정하면 전체 청년의 51%다. 또 청년 중 1인 가구 비율은 12.6%로, 대부분 세입자 상태여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니트족은 일반적 청년실업자와 달리 구직 활동 의사가 낮아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재 법에 규정된 청년고용정책수단은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할당제(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직업훈련과 고용보조금(제7조)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청년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사업 확대 등을 내놓았으나, 실질적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취성패는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구직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상담·교육·취업 알선 등으로 구성된다. 취성패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취업 상담과 알선을 진행하는 유형Ⅰ과 청년·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Ⅱ로 나뉜다. 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 납입 시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보태 2년 만근 후 만기공제금 1600만 원을 받게 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 정책을 놓고 현장에서는 실효성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취성패는 독자 채용 시스템을 운용하는 공기업·금융권·대기업 등과는 연계되지 않아 대졸 구직자로선 참여할 이점이 많지 않다. 반면 취성패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업체는 구직자를 신속하게 취업시켜야 성공 보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취업경쟁력이 높은 특성화고 졸업생이나 대졸자 위주로 구직자를 모집한다. 취성패를 통한 취업 알선이 꼭 필요한 청년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들이 서류 작성·제출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지원자격도 고용부가 운영하는 취성패, 청년취업인턴제, 일학습병행제 등 3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청년(만 15~34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 기업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취성패에 참여하는 청년이 구직활동 시 수당(월 3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이 중 1명의 임금을 3년간 연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실시한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지 여전히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현진·정진영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