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국적 美입국 전면금지

‘北 심각한 위협 간주’ 의미
실효성보다 상징성 큰 조치

포함 이유에 테러위험 언급
향후 테러지원국 지정할수도

군사옵션 포함 제재 쏟아내
대북압박 강도 갈수록 세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서 대북 ‘제재·압박 캠페인’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북·미 간 인적교류가 거의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미국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매우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테러 위협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만큼,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미국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입국금지 국가 명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북한·이란·베네수엘라 등 ‘불량국가’ 3개국이 모두 포함됐다.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트럼프 행정부가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대북 군사적 행동 언급을 단순한 엄포로만 볼 수 없다는 평가가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옵션(선택)이 테이블 위에 있으며, 대통령은 핵전쟁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시간이 되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대북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전격 시행한 데 이어, 23일에도 트위터에 “꼬마 로켓맨(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고의 관여와 압박’이라는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2008년 해제됐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다. 지정 절차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 공군은 23일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와 F-15C 전투기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동해의 국제공역을 비행시키는 ‘무력시위’를 펼쳤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질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 국적자는 뉴욕의 주유엔 북한 대표부 외교관 정도다. 난민 자격의 탈북자는 200여 명에 그친다. 게다가 이번 조치가 외교관이나 합법적 난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북한 외교관의 미국 입국에 대해서도 건별로 조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도 “현재 미국에 입국하는 북한 국적자의 숫자가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점을 미국 관리들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학술 목적이나 국제콘퍼런스 참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국적자의 미국 비자 발급 요청은 원천 봉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