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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DSR 조기적용 로드맵 제시
‘구조조정 펀드’도 8兆 조성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는 ‘J노믹스’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강조됐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금융이 창업 기업을 지원하거나 4차 산업 등 새로운 산업으로 (기업을) 유인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김진표 위원장의 당부였다”며 “금융산업이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남기는 구조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산업 인큐베이팅’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창업 기업의 재기를 돕는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를 오는 8월까지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 지원 기업 등이며,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한 창업 기업에 대한 금융 공공기관의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 및 기업 구조조정 정책이 미흡했다는 질책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을 일관하는 키워드인 소득주도성장을 만들어내는 큰 틀 속에서 금융위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와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다”며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우선 현재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엄격히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3분기 내 은행권 DSR 표준 모형을 마련해 내년 중 은행별로 DSR를 활용한 여신 심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친화적인 구조조정 방안도 논의됐다. 국민 혈세를 투입해 부실 기업을 되살리는 기존의 방식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때에는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면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했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며 “(현재의) 상시 구조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냉철한 평가와 함께 개선책이 깊이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를 자본시장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사모펀드 등이 참여하는 8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구성해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