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 부처보고에서 주문

고교 내신 절대평가 연기 검토
현장혼란·변별력 상실 등 우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5일 “사학비리는 20~30년 동안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의 축약이었는데, 더이상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고통을 안 받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교육문제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다”며 “최근 입시 비리와 같은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반복되고 있어 교육부가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교육정책이 사회 계층이동 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과 정책이 나와야 하며, 교육문제가 풀리면 노동·복지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를 금지할 것을 공약하는 등 사학비리 척결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대한 비리 발견 시 임원취임승인취소 결정을 간소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확대하는 등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키로 한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시기의 연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수능과 고교 내신을 동시에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물내신’ ‘물수능’으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데다 현장의 혼란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문화일보 5월 22일자 14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우수한 기술을 가진 창업 기업들이 실패 후에도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는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원 1500억 원, 정책금융과 민간 등에서 15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임대환·정유진·윤정아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