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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준 논설위원

북한은 12일 ‘북극성 2형’이라 명명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북한 추가 도발 금지’를 촉구한 미·일 정상공동선언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겁을 먹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12일 김정은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IRBM을 날림으로써, 트럼프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12일 발사 직후에는 핵 실험을 한 것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도 아니기에, 미국의 의지를 테스트해보려는 ‘잽’ 정도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1형’의 수중 발사 성공의 후속타로, 기존의 무수단 미사일을 기반으로 새로운 신형 지대지(地對地)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한 것이었다. 특히, 고각(高角) 발사를 통해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2 혹은 3로는 요격할 수 없으며, 고체연료와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를 이용해 사전 탐지 및 요격이 매우 힘들게 됐음을 보여줬다. 또, 북한 스스로가 이번 북극성 2형을 고체연료를 이용한 ICBM 개발을 위한 중간단계의 무기체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만큼, ICBM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번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무기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자행됐다. 이미 서태평양 담당 제7함대에 배치된 핵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와 별도로 동태평양 담당 3함대 소속의 핵 항모 칼빈슨호가 10일 괌에 도착함으로써 이례적으로 2개의 함모 전단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6∼7일 현존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 12대가 일본에 전진 배치됐으며,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 실험 이후 한반도에 투입됐다가 돌아간 ‘죽음의 백조’ B-1B 랜서가 6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재배치됐다. 또, 지난 1월 F-35B가 일본 이와쿠니(巖國) 기지에 배치됐다. 이들 전략무기가 다음 달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제사회의 흐름은 북한에 매우 불리하다.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을 규탄했으며, 유럽연합(EU)도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그리고 심지어 군사적 옵션도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이번 도발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명분을 강화해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할 뿐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뭘 믿고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것일까. 무엇보다 핵·미사일은 김정은 체제의 핵심 이념이자 물질적 토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나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미국이 당분간 한국을 무시하고 예방적 선제타격을 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조금만 더 버티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개성공단 재개 등 북한 퍼주기에 앞장설 정권이 한국에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트럼프의 ‘겁박(劫迫)’에도, 김정은의 ‘핵·미사일 마이웨이’가 계속되고 있다. sj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