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전받는 전후체제

對나토 관계 재고·미군철수…
FTA 등 무역협정 전면재검토
고립주의·보호무역 강화 천명

아웃사이더 기업가 美대통령
불확실성 커져 파열음 예고
전후60년 美대외정책 기로에

국정운영 경력이 전혀 없는 ‘아웃사이더’ 기업가 출신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8일 미국 대선에서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이 전후 60여 년간 쌓아 올린 세계 질서가 백척간두에 서게 됐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이어 유일 ‘슈퍼파워’ 미국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세계 질서의 양대 축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자유무역주의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사설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큰 도전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과의 관계 재고 △해외주둔 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한·일 등 핵무장 허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FTA 전면 재검토 △불법 이민자 추방 및 국경보안 강화 △이란 핵 합의 폐기 △기후변화협약 폐기 등 기존 세계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외교적으로는 고립주의,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다. 하지만 총론은 있지만 구체적 각론은 없는 정책적 모호성에 트럼프 의 전무한 국정운영 경험과 예측불가한 특성까지 겹치면 미국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시대’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불확실성과 함께 파열음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직격탄을 맞을 국가는 멕시코가 유력하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내년 1월 취임 직후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멕시코인들을 ‘성폭행범·마약범’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유럽·중동도 비상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오랜 동맹인 나토에 대해 “낙후된 제도”라면서 조건부적 협력을 언급한 반면, 유럽에 적대적인 러시아에 대해서는 시리아 내전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던 만큼 미·유럽 동맹 관계 자체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가 공약한 이란 핵 합의 파기는 수니·시아파 갈등으로 복잡한 중동 갈등에 또다시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높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국제안보센터 선임 연구원 조제 버니테즈는 이날 “트럼프 당선은 나토에는 즉각적이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국의 나토 방어에 대한 공약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에서는 최악의 경우 핵무기 경쟁까지 각오해야 할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지난 3월 한·일 핵무장을 허용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한·일 양국은 그가 수차례 ‘공정한 분담’을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부터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일은 한·미 FTA 재개정 협상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TPP 폐기 등으로 미국 시장 접근이 큰 제약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대중 고율 관세 부과로 미·중 관계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트럼프 당선에 따른 ‘관대한 미국’의 종말은 아프리카·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중단, 기후변화 공동대응 중단, 인권 문제에서 입장 후퇴 등 모든 외교정책에서 메가톤급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외교정책은 근본적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트럼프는 240년 미국 역사에서 거의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미국을 몰아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