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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기본원칙’ 구체적 정립 위한 개헌 필요…헌법 3·4조 ‘北 법적지위’ 모호성 해결이 첫발
- 최지영 기자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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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환경·동물…“헌법에 권리명시, 공존의 미래 그려야”- 김현아 기자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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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사사오입’ 2차 개헌… 1987년 ‘與野 합의’ 9차 개헌
- 박준희 기자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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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남용 막아 국민 기본권보호 실현이 헌법정신의 法治
- 박세희 기자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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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수난사…‘統治 아닌 協治’ 길 터야- 민병기 기자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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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내세운 ‘개입본능’…기업의지 꺾고 재정중독증 심화- 임정환 기자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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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도 분배도 ‘자유경제체제’ 근간 위에서 실현해야
- 박준희 기자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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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的 이유로 재산권 제한하더라도 ‘합당한 보상’ 은 필수
- 박준희 기자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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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보복적 부동산 조세에 쌓여가는 ‘재산권 헌법소원’- 박준희 기자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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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하지만 맹목적 ‘빠’ 들뿐… 강경소수의 ‘왝더독’ 심화
- 최지영 기자
- 2021-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