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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본안 판단 전 취임 불가

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입력 2025-04-0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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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 신동호 EBS 신임 사장. 뉴시스



방통위 2인 체제 임명에 제동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임명한 것을 일단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7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이날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신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EBS PD 출신인 김 전 사장은 지난달 7일 임기가 종료됐으나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달 27일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2인 체제 하 방통위의 사장 임명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26일 방통위는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국장 출신인 신 EBS 보궐이사의 신임 사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신 사장의 출근저지 투쟁에 돌입하는 등 내부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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