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별 담화를 하고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정치 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 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며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특별담화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며 “지도부 안에서도 개헌에 관해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뿐 아니라 여러 당의 지도부와 다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4년 중임제에 대해 여야 정당의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제에 관해서도 “국회의장이 ‘넣어 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가이드라인 같아서 적절하지 않지만,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