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천대엽(왼쪽 두 번째)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흉기 피습 사건 현장을 살펴보는 모습. 법원행정처 제공

1조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업체 대표를 재판장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지난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야기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악영향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질서에서 개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적제재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신감정에서도 강 씨는 심신미약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28일 남부지법 법정 피고인석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강 씨 등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