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집행위해 기각해달라”
법무부 요청, 법원서 받아들여
같은 공소사실로 재기소도 막아

현직 미국 뉴욕시장으로는 역사상 처음 부패혐의로 기소됐던 에릭 애덤스 시장의 사건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법원이 원활한 이민정책 집행을 위해 이번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한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애덤스 시장이 ‘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보로 사법적 이득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맨해튼 연방지법 데일 호 판사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애덤스 시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서 호 판사는 “법원은 법무부가 피고인을 기소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호 판사는 “만약 개별검사가 부적절한 이유로 사건의 기각을 추구한다면 법원이 이런 요청을 거부하고 다른 검사를 재배정하게 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처럼 법무부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 대해 실질적인 우려를 한 경우 법원은 다른 선택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호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애덤스 시장을 향후 같은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 판사는 “법무부 논리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을 기각하면서 다시 재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장의 자유가 행정부의 이민정책 우선순위를 얼마나 잘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시장이 유권자들의 바람이 아닌 연방정부의 요구에 더욱 종속될 수 있다는 불가피한 인식을 만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애덤스 시장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인 지난해 9월 뇌물 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뉴욕 시장으로 처음 있는 일로, 올해 있을 예정인 뉴욕시장 선거에 재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그로서는 사법 족쇄에 얽히게 된 상황이었다. 이에 애덤스 시장은 지난해 11월 대선 후 플로리다 마러라고를 찾아 트럼프 당시 당선자를 만나거나, 뉴욕의 이주자들을 위한 숙소까지 없애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맞추는 등 법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정치인의 사건을 도와준 것은 ‘거래의 냄새’가 난다”고 보도했다.

정지연 기자 jjy072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