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건물사용권 담당 각각 달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촉각

프로야구 NC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 추락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치료받던 20대 여성 관중이 결국 사망한 가운데 사고 책임을 놓고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창원NC파크에선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추락한 구조물에 맞아 관중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한 구조물은 알루미늄 소재의 ‘루버’. 길이 2.6m, 폭 40㎝의 외장 마감 자재. 루버는 지상에서 약 17.5m 높이에 설치돼 있었고, 무게는 약 60㎏이다. 구조물에 머리를 맞은 관중 A 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만인 지난 31일 사망했다. A 씨의 동생 B 씨는 쇄골을 다쳐 입원 중이며, 또 다른 관중 C 씨는 다리에 타박상을 입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는 추후 경찰 조사 등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해당 구조물이 정당한 이유로 설치됐는지, 시설관리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 현재 창원NC파크는 시설 운영과 안전 관리 책임이 구단과 지자체 사이에서 나뉘어 있다. 구장 소유권은 창원시에 있고 야구장 건물을 활용한 광고권, 명칭 사용권 등은 NC 구단이 맡는다. 구조물 보수 등 시설 관리 부분은 시 산하 창원시설공단이 담당한다. 소규모 보수는 NC의 몫이다.

다만, 추락한 루버는 NC가 야구장을 사용하기 전부터 설치된 구조물이다. 전 NC 직원은 “야구단의 입주 전부터 설치됐던 구조물”이라면서 “구조물 안쪽의 창문은 안에서 열 수 없는 폐쇄형이다. 야구단은 구조물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창원시는 사고 책임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봐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관중의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창원NC파크처럼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객 사망사고가 난 경우엔 중대시민재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영오 변호사는 “경영책임자가 결국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구단의 대표이사가 입건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물론 여러 가지 미필적고의에 대한 인식이 최소 인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 입증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세영 기자 niner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