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에도 선택적 출석
“강제구인 까다로운 지위 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 재판인 대장동 개발 사건 재판 등에는 출석하면서도 관련 재판인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재판에는 증인 채택 및 과태료 부과에도 4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법조계에선 일종의 ‘사법방해’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가 진행한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뇌물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대장동 업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부당이득을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에서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씨 등 재판에는 증인 소환되고도 4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기존 재판과 의정 일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두 재판이 맞닿아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선택적’ 출석이 사법방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재판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와 최종 정책 결정 여부가 쟁점이다. 민간업자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이 증거로 채택될 경우 이 대표 본인 배임 혐의 재판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강제구인이 까다로운 의원 지위를 이용해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