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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성과급·양도세 증가 덕
조세부담률 OECD 31위 추락
내년 예산 편성 악영향 전망도

지난 1∼2월 국세수입(61조 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원가량 증가하는 등 올해 들어 세수 흐름이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부과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큰 만큼 세수 흐름을 낙관하기는 이른 실정이다. 그동안 발생했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1위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재정 여력이 나빠져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61조 원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9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요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26조8000억 원)가 2조7000억 원 더 들어왔다. 대기업 등에서 성과급 지급을 확대하면서 근로소득세가 불어났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법인세(4조2000억 원)는 법인 이자와 배당소득이 늘어 7000억 원 늘어났다.

올해 들어 세수 흐름은 견조하지만 지난 2년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초래된 탓에 재정 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는 37개 회원국(데이터가 없는 호주 제외)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 2022년 24위에서 7계단 내려갔다.

조세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뜻하는데,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3%로 우리나라보다 6.3%포인트나 높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7%로 더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정부는 미국발(發) 관세전쟁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한 인공지능(AI)과 통상 경쟁력 제고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2026년 예산이 사상 첫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조세부담률은 하락하면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