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장동 업자 재판 증인신문 예정
법원,4회연속 증인불응에 통첩
현실적으론 강제소환 어려울듯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까지 4차례 연속 불출석하자 법원이 감치·구인을 고민하고 있다며 4월 7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관련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열린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가 또다시 불출석하자 “내달 7일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을 기대해 본다. 이날도 불출석할 경우 향후 절차를 정하겠지만, 본인에게도 이날 증언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며 “(불출석하면) 이 대표 주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태료는 실효성이 없고 감치·구인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강제구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현실적으로 강제소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누적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증인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4차례 불응해 절반 이상 일정이 파행됐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직전 제출한 사유서를 통해 “민간업자들의 범행을 알지 못하고, 본인 재판이 많아 당 대표 활동과 국회 의정활동이 이미 방해받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공판 직전 “범죄 수괴는 이재명이고 질문받을 것이 두려워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