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

외식업계‘규제유예’요청에
“향후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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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사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첫 정규 현장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3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 옴부즈만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협회·단체와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옴부즈만과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김유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소장을 비롯해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대한숙박업중앙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목욕업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식업중앙회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에 대한 유예를 요청했다. 해당 키오스크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안면인식과 수어 영상 안내 등 기능을 내장한 무인결제기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은 업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최 옴부즈만은 입법 취지와 기기 공급 여건 등 현장 준비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후 배리어프리 기기 보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외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E-9) 취업범위 확대 △숙박업 일회용품 규제 완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범위 확대 △목욕탕 점포철거비 차등지원 기준 마련 △노래연습장 주류반입 묵인금지의무 면책요건 신설 △노래연습장업 폐업 신고기한 연장 건의 등도 논의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기·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이루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