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USA-TRUMP/TARIFFS-RECIPROCAL (REUTERS)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관세율을 올리는 행정명령을 들어보이고 있다. 오른쪽 서 있는 이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 ‘先부과 後협상’ 전략 취할 전망…한국도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가 오는 4월 2일(현지시간)로 다가오면서, 세계 무역전쟁의 전면전 확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개별품목 관세에 이어 4월 2일 전 세계 국가들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발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을 상대로만 10%씩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관세를 물렸으나, 상호관세를 발표하게 되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거의 모든 나라가 대상이 된다.

상호 관세는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상호적 차원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상대국의 조세나 법률, 검역 등 각종 제도 같은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자국 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조사 등을 거쳐 국가별 상호관세 도출 작업을 진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상호관세 대상에 대해 "모든 국가"라고 밝혔다. 이어 28일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 발표 전 협상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 아마도 그 뒤에"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효한 뒤 각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는 ‘선(先) 부과 후(後) 협상’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부르고 있다. 지난 19일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강간’과 ‘약탈’을 당하도록 허용했다. 많은 부분이 우방국들의 소행"이라고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더티(Dirty) 15’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15개국에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고 있는 한국과 일본, 독일, 멕시코, 캐나다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업계에선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도살 당시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조치, 외국 콘텐츠에 대한 스크린 쿼터제 등을 한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꼽아, 상호관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에 이어 품목별 관세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 중이며, 4월 3일부터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와 자동차 핵심부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개별품목 관세와 상호관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둘을 합친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