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운남(가운데)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26일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행안부 자치분권국장과 면담, 제도개선 촉구
"법적·제도적 한계로 제 역할 수행 어려워"


고양=김준구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면담을 갖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를 비롯한 기초의회의 애로사항 등 주요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등 5개 특례시의회로 구성돼 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특례시의회는 기초의회를 넘어 광역의회 수준의 행정과 정책을 다루고 있음에도 현재 법적·제도적 한계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면담을 통해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고려해 특례시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함께 참석한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과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독자적 조사·감사의 한계와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등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면담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국장은 "전달해 주신 각각의 건의 사항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한다"며 "소중한 의견 전달에 감사하고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정부 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인구 100만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직급·정원 등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