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 시…사법리스크 재점화할 여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당장의 사법리스크는 피하게 됐다. 이날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현재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후보 교체론도 언급했던 비이재명계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은 물론, 이들을 끌어안는 당내 통합 행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도·보수층을 향한 외연 확장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민주당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이 대표의 무죄를 자신하면서도 당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당초 예상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데다, 이 대표 2심 결과가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나오게 되면서 당내 초조함이 커지던 차였다. 그러나 대선가도 최대 장애물로 여겨졌던 선거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이 대표는 ‘대세론’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로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지만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아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법원 판단 시점이 향후 대선 구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할 여지도 남아있다.

특히 대법원에서 뒤집힐 경우엔 다소 정치적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파면선고가 내려질 경우 대선 일정이 대법원 확정판결 시점보다 앞서게 되면 먼저 당선될 가능성도 크고, 그렇게 될 경우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상대편 지지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기존의 재판도 중지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