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응 땐 구인장 발부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두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74차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추가 의견서를 내거나 그런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4월 7일과 14일자에도 증인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총 6차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이 대표에게 총 11번의 증인소환장을 보냈고, 오는 28일 공판기일과 다음 달 기일까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발송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다음 재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때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재판에서 “오늘은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오는 24일 재판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