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매듭짓고 다시 평의
28일 전격선고도 배제못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24일로 100일을 맞았지만 헌재가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서 선고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27∼28일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 뒤 오후부터 다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초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헌재가 이날 오전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아 빨라도 이번 주 후반에나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통상 선고일 2∼3일 전 선고 날짜와 시간 등을 공표해왔다. 이에 따라 26일까지 선고 날짜가 발표되지 않으면 선고 시기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

현시점에서는 헌재가 2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르지만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2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선고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대권 행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선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지면 시위·충돌이 격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치안 문제를 이유로 윤 대통령 선고일에 헌재 인근 초·중·고교에 휴교령을 내릴 예정인데 26일은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휴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드물고,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27일)에는 헌법소원 등 일반사건 선고를 해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빨라야 28일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매듭지은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쟁점을 갈무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해 다룬 만큼 며칠간 평의가 더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정선형·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