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대행 ‘산적한 과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 추진
‘더티 15’ 지정시 액션플랜 마련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 앞에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통’인 한 권한대행은 빠르게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고, 관세전쟁에서의 ‘피해 최소화’를 이끌어 내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야당을 상대해야 하고, 비상계엄·탄핵 사태에 따른 사회 갈등을 완화해야 하는 등 국내 이슈에도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최우선 현안인 산불 대응을 하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대응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당장 자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더티(Dirty·지저분한) 15’로 지정, 4월 2일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한다. 한 권한대행은 한국이 더티 15에 포함되는 상황을 가정, ‘액션 플랜’을 마련하는 등 장·단기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간 전화 통화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냈다. 한 총리만큼 외교·통상 이슈를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료가 없다는 평가가 많다.

국내 현안 대응도 한 권한대행의 큰 과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촉구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 대응도 한 권한대행의 부담이다. 이외에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등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특히 연금개혁안의 경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 등 여권 대선주자들이 ‘청년 독박’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뒤늦게 요구하고 있어 한 권한대행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