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최고위 발언하는 朴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민주 원내지도부 책임론 확산

헌재 한덕수 선고기일 공지에
최상목 탄핵추진 ‘무용론’나와

당내서 “반대에도 崔탄핵 강행
李 대표는 탄핵 신중모드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하자마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원내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21일 오후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강경파로 분류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 탄핵은 실익이 없다’는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 일각에서는 “박찬대가 이재명을 죽이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온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2시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공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탄핵심판)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를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 선고와 무관하게 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분명한 만큼 탄핵안 발의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선고 기일 지정에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접으면 지도부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을 인용한다고 해도 다음 주 후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다면 구태여 전선을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공지하기 하루 전날인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 후 비공개회의를 거쳐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재명 대표의 한 측근은 통화에서 “이 대표는 오히려 탄핵에는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한 중진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한 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마구 지른다. 박찬대가 이재명을 죽이는 꼴”이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탄핵안 제출은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 지도부의 전략 실패를 덮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난 2015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재직 때 미르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로 최 권한대행을 고발했다. ‘탄핵 카드’를 검토하면서 과거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을 다시 꺼낸 셈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정략적인 이유로 10년 전 일을 뒤늦게 고발한 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