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당 “공직자가 헌법 무시”
고발건은 8년전 무혐의 처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8년 전 국정농단 수사 특검팀이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한 건까지 다시 꺼내 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온 후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처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정된 본회의는 27일 한 차례 남았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공수처에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갈) 혐의로 고발했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던 자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낼 당시 일주일 만에 16개 기업에서 486억 원을 강제수금한 의혹이 있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공수처와 짜고 치려는 수사 겁박이자, ‘이재명식 정치 보복’의 예고편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