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선고 앞둔 韓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 총리가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을 방문한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문호남 기자

■ 尹에 앞서…한덕수부터 결론

법조계선 인용 가능성 낮게봐
탄핵사유 내란공모·묵인 포함
‘탄핵될만큼 중대성 없다’ 관측
헌재 재판관 찬반수에도 주목

의결정족수 미달로 각하 결정땐
소추사유 관한 판단은 따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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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오전으로 정해지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인용(파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상하는 가운데 이번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가 포함된 만큼 헌재가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가 한 총리에 대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위법이 있어도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진행된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며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에 관한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겹치는 대목이다. 다만 재판부가 관련 내용을 위헌·위법하다고 보면서도 한 총리의 관여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윤 대통령 파면 여부까지 명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헌재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통과한 야당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9건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야당이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무리한 탄핵안을 남발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를 제외하고 이후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원일치 판결이 이어진 만큼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찬반 수 및 별개의견 여부도 주목된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원 192명 찬성으로 가결한 데 대해 대통령 탄핵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가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으로 결정한 게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같은 쟁점으로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이 이번에 잡히지 않은 점을 두고 헌재가 의결정족수 관련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거나 한 총리 탄핵소추의 각하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쟁점이 같은 사건이라도 헌재가 반드시 같이 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보고 나면 이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일단 결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한 총리 탄핵심판을 각하하면 결론이 사실상 같다고 권한쟁의심판을 따로 할 필요가 없거나 함께 선고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장을 대리하는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3가지는 총리 시절 이뤄진 것으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보더라도 권한대행 때 일에만 적용된다”며 각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민·정선형·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