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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정 지속가능성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야가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 연금개혁을 완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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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0→65세 법정 정년 연장, 찬성 79%·반대 16%[한국갤럽]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에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79%, ‘정년을 60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16%로 나타났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연령대·정치적 성향을 비롯해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절대다수가 정년 상향을 바랐다”며 “이는 12년 전 법정 정년 상향 당시와 비슷하게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2013년 4월 30일 법정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년 연장은 찬성 77%, 반대 18%였다. 앞서 2023년 2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노인·노후 생활 시작 나이는 70세가 37%, 65세 31%, 60세 13% 순으로 평균적으로는 67세였다.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 대해선 56%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17%,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1%였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의 최근 3년 내 경기 낙관론 최고치는 제20대 대선 이후인 2022년 2·3월의 29%였고, 비관론 최고치는 같은 해 10월의 66%였다.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응답이 20%,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50%였다. 진보층의 15%는 경기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 내다봤고, 63%는 나빠질 것이라 답했다. 중도층은 17%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고, 60%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1년간 가계 살림살이에 대해선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란 응답이 15%, ‘나빠질 것’ 31%, ‘비슷할 것’ 51%였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노기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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