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속 임명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 직무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니 언제든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정환 기자